2020. 10. 29(목)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216

Ⅰ. 개    요

1. 제정이유

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 및 행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대한 감경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공유제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미한 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기 생략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나.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토석의 시가적용 산정 방식 개선(안 제30조제2항)

다.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50%) 조항 신설(안 제32조제3항 신설)

라.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의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50%) 조항 신설(안 제32조제4항 신설)

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대부료 감면(50%) 조항 신설(안 제35조제5항 신설)

바.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조건 신설(인 제40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사.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간 개선(안 제63조제1항)

아.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 보고

1. 조례 개정 필요성 검토

동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51호로 제정된후 18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미취업 청년 창업촉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원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개정안 검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언어순화,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바로 잡기위해 안 제3조, 안 제5조제1항제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2호, 안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 안 제8조제1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및 제1호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제3호1항, 제4항제2.3.5.6호, 안 제30조제1항 및 제5항, 안 제32조제1항제1호,라목, 제3호가.나.마목, 제4호 및 나목.바목, 안 제33조제1항 및 제4항, 제34조 및 제1호부터 제3호, 안 제35조제2항 및 제1호부터 제3호. 제2항 및 제4항, 안 제36조제2항10호, 안 제38조제1항 및 제3.4호, 제3항및1호. 안 제39조제1항 및 1.2호, 안 제40조제2.3호, 가목 및 제6호, 안 제41조제2항,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48조, 안 제50조, 안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 안 제53조, 안 제55조, 안 제55조부터 제59조, 안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4조제1항제2호를 각각 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삭제는 공유재산심의사항중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생략 규정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개정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된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은 미 취업청년의 창업촉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감경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안 제40조제7호 및 제8호의 신설은 수의계약 매각 조건 신설과 변상금에 대하여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한 조치라 판단됨.

◦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 전반을 살펴본 결과 미 취업자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시 감면, 관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미비점에 대하여 법제처 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